올해 들어서 현재 가장 핫한 소식이 아마도 전 국민 "민생회복지원금" 일거라 생각됩니다.
민생회복지원금이 무엇인지, 그리고 어떻게 지급되는지, 또 언제 지급되는지 그리고 누가 받을 수 있는지
무척 궁금하실 거라 예상됩니다
많은 이슈가 있는데, 현재까지 나온 내용들을 기준으로 간단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목 차＃＃
1. 민생회복지원금이란?
2. 민생회복지원금 신청시기
3. 민생회복지원금 신청방법
4. 민생회복지원금 지급방법 및 지급방식
5.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액
6. 민생회복지원금 현재 이슈들
1. 민생회복지원금이란?
지원금은 올해 4월에 22대 국회의원을 선출하는 과정에서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선거공약으로
나온 것입니다. 국민 1인당 25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우리나라는 현재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을 겪으면서 IMF 나 코로나 때보다 국민들이 더 힘들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것을 생각하여
그동안 정부에서는 지원금을 주다가 안 줬는데, 다시 이번에 국민들의 삶의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리기 위해 정부지원금이 22대 총선을 거치면서 부활한 것입니다.
2. 민생회복지원금 신청시기
현재는 지원금 신청시기는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민주당 이재명대표가 긴급 경제상황 점검회의에서 박찬대
원내대표에게 지원금이 최대한 빨리 지원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고 합니다. 국회에서 법안이 통과
되고 나면 시행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빠르면 6월이고 늦으면 7월로 넘어갈 수도 있는데 앞으로 지켜
봐야 할 것 같습니다.
3. 민생회복지원금 신청방법
과거 코로나 지원금 때처럼 홀수, 짝수제로 온라인 및 오프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게 됩니다
지원 결정이 되면 정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는 사이트를 신설할 예정이고, 온라인으로
신청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직접 주민센터에 방문해서 지정된 기간에 신청하면 됩니다
아직은 지원 결정이 나지 않아서 별도로 지원금 신청하는 곳은 없답니다
4. 민생회복지원금 지급대상 및 지급방식
정부에서 생각하고 있는 총예산은 약 13조입니다. 이것은 전 국민 5천만 명을 대상으로 산정한 금액입니다
지급대상은 지금 현재 몇 가지 안이 나오고 있는데 보편적 지원, 선별적 지원, 차등 지원 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또한 어려운 분들에게 지원을 두텁게 해서 지원하는 방식도 나오고 있습니다.
민주당에서는 전 국민 지원 방향에서 한 발짝 물러나 모든 지원 방식을 받아들이고 있고 협의도 가능하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급방식은 지역화폐나 실물카드, 또는 선불카드 형태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그 이유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소비 진작을 목표로 하고 소상공인들의 경제 활성화를 기대하기 때문입니다.
과거에 코로나 시절 때처럼 동일한 형태로 지급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5.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액
지금 현재 지원금 지급액은 1인당 기준 25만 원입니다. 이것을 가구당으로 계산하면 4인기준 100만 원으로
지급할 것 같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은 취약계층으로 분류되어 1인당 10만 원을 더 추가로 지급한다고 합니다
예전에 코로나 때와의 크게 다른 것은 없어 보입니다.
그래도 현재 어려운 상황을 고려한다면 1인당 25만 원 지급은 개인이나 가구당으로도 많은 도움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어떤 형태로 진행이 될지 아직도 협의 중이지만 빨리 조속히 결정해서 도움 받았으면 합니다
6. 민생회복지원금 현재 이슈들
과거 2023년도에도 물가 안정 지원금 지급을 시도했지만 불발되고 말았기에, 지금 상황에서는 이재명대표가
총선 때 공약으로 내놓았고 민주당이 국회의원석을 과반으로 당선되었기에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법안 통과되는 문제가 있고, 또한 우리나라 재정이 어려운 상황인데 총 13조나 들어가는 예산을
어떻게 확보할 수 있는 문제가 있고, 그리고 정부와 지자체에서 서로 협력하여 신청 및 지급절차 등을
논의하여 신속하게 지원되는 문제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이재명대표는 한 가지 더 공약을 발표했는데
대출자들이 상환해야 되는 기간을 최대 10년으로 늘려서 대출상환에 어려움이 없도록 지원한다고 했습니다.
2가지 공약으로만 보면 국민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는 내용들인데, 실제 실행단계까지는 여러 가지 절차들과
과정들이 많이 있습니다.
현재 국회가 반쪽 국회가 돼서 아무것도 확신할 수 있는 것이 지금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정부에서도 국민들이 얼마나 어렵게 살고 있는 것을 알고 있고, 어떠한 형태로든 지원은 해야
한다는 입장은 있어 보입니다. 앞으로 어떠한 방향으로 흘러가서 결정이 될지는 계속 지켜봐야 할 듯
합니다. 속히 지원금 결정이 되어서 어렵고 힘든 시기를 잘 극복하는 마중물이 되어서 다시 살아갈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되기를 기대합니다.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라면서 작성했고 저도 지원금
지원이 더 구체적으로 결정되면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